최근 연일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을 즐기다가 경찰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는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설하는 것도 범죄에 해당한다.

부산 이승필 법률사무소 이승필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에 대해 우리 형법에서는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이 같은 형사사건은 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둬들인 매출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불법적인 도박사이트 개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출신변호사와 체계적인 대응 방침을 정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나 도박개장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도박문화의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에 폐해를 유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초범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법률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승필 변호사는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 하에 감형을 끌어낼 요인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는 개인이 개설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한 사례 중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긴밀히 상담하여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때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