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1차·2차·3차산업 중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이 지속되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1차·2차산업과 달리,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법체계조차 없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됐고,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차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정부 정책이 지속되면서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도 제조업 중심의 관점에서 발전정책이 추진됐다.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려와 체계 정립 없이 제조업에서 적용되던 R&D·인력양성·해외진출 관련 지원·세제지원 등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개별 법률을 통한 몇몇 분야에 국한된 발전정책이 추진됐고, 그 결과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함에 있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또한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서비스 신사업의 창출 촉진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 등을 담았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세제·서비스 수출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라며 “그러나 그동안 정부정책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채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고, 기본법 없이 개별 법률로 지원정책이 이뤄지는 등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왔던 의료 민영화 등의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며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수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