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여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의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와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토론회를 준비한 이재관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으로 나설 계획이다.

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관 의원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로써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만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