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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 대표발의

3 조원 규모 충청권 맞춤형 금융지원기관 설립 추진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성장 견인, 국가균형발전 선도하는 충청권 미래 청사진 제시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28일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금융·투자 지원 기관인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공 투자기관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본과 지원체계를 지역으로 분산시켜, 충청권만의 산업 특성과 신성장동력 산업군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 공급·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 금융지원 체계로 인해 충청권 소재 기업들이 겪어왔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주도의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총 3조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다. 정부,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출자해 구성된다.


장 의원은 "충청권은 과학기술 R&D, 공공행정, 첨단산업 등이 집약된 국가 전략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체계의 수도권 편중으로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충청권 스스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산업혁신기금 운용, 기업 투자·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공사는 별도로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해 신산업과 벤처기업 육성, 산업구조 재편 등 미래산업을 지원하는 데도 집중한다.


특히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기존 지역발전기구와 달리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지원, 지역 벤처생태계 조성 등 중장기적 산업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데 방점을 둔다.


나아가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투자모델을 실험하며, 충청권을 미래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키는 데 앞장설 전망이다.

 

주사무소는 대전시에 설치되며, 필요에 따라 충청권 내 지사와 출장소도 둘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충청권을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독립 성장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3조원의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충청권의 산업지형을 혁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충청권이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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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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