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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청년일자리 창출 세미나 개최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모색
유병준 서울대 교수, 주성호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장이 각각 발제 맡아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고동진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아 게임산업의 육성이 곧 청년일자리 확대와 직결돼 왔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84억달러(지난 2023년 기준)를 달성했으며 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수출액 보다 높은 수준임으로 미국,·중국 중심의 양강 구도 속에서 견조한 성과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각종 규제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게입산업 내외적으로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주성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팀장이 ‘K-콘텐츠 활성화 방안, 게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서며,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윤용준 한국은행 거시분석팀장, 박영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대표, 반형걸 변호사,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과장이 지정토론을 맡아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은 “게임산업을 비롯한 신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게임산업이 필요로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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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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