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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수원세관 김여진 주무관 선정

사상 최초로 권역내 세관에서 인천본부세관인 수상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5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김여진 주무관을 선정했다.


김여진 주무관은 권역내세관인 수원세관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규정상 환급 신청인이 보세공장으로부터 BOM, 수출신고계약서를 제공받아 환급 신청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자, 환급신청인이 발급가능한 5종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 재정부담 871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인천본부세관의 권역내세관은 수원세관과 안산세관이 있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취약시간대 보세창고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 반출 의류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단함으로써 보세창고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한 공로로 홍유미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에 K-뷰티 인기에 편승해 뷰티용품 국산 둔갑 행위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6개 업체, 시가 35억 상당 미용 용품을 적발한 공로로 이승수 주무관이 이달의 업무우수자는 인천세관 특성에 맞춘 부서별 ‘그라운드 룰(자율적 실천)’ 추진으로 내부갈등을 예방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이평호 주무관이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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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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