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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입법활동 인정받아, “현장 중심 정치 계속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사회문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회가 직접 평가·선정하는 이번 시상에서 전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입법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진이 처방 전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의료쇼핑’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제도로, 올해 2월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입법활동”이라며, “정보망 연계를 통한 제도개선이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입법활동의 원동력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시상하는 제도로, 올해는 입법활동 우수 의원 24명, 정책연구 우수 의원연구단체 6개, 우수 상임위원회 3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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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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