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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예술영재 인재유출 막는다”…한예종 설치법안 대표발의

전문예술인 양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K-예술 세계화에 디딤돌 될 것”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내 예술영재의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세계적인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법적으로 정식 고등교육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지난 1992년 체계적인 예술 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 교육기관이다.


특히 올해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공연예술 부문 세계 19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예술교육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예종은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어,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해도 석사나 박사 학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망한 예술영재들이 국내 학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진출하거나, 진로를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예술 인재들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며 “한예종이 실기 중심의 전문성과 학문적 깊이를 겸비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한예종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설치하고, 석·박사 학위과정을 포함한 대학원 운영을 명문화하는 한편, 국내외 예술 관련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근거도 담겼다.


김 의원은 “예술 실기와 이론을 통합적으로 배운 인재들이 졸업 후 더 넓은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예종 설치법안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K-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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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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