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입법안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수완박 시즌2’의 문제점을 다룬 첫 연속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유상범, 조배숙, 송석준, 장동혁, 곽규택, 주진우, 박준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배숙 의원이 주관한다.

세미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가져올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위헌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 해체와 사법부 길들이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상 조직인 검찰을 사회적 합의 없이 폐지하려는 시도는 입법 독재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가 발제를 맡고, 이어 장영수 고려대 교수, 김성룡 경북대 교수, 구상진 전 서울시립대 법전원장,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검수완박 이후 73.5%의 변호사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시즌2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