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18일 시의회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찬흥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며, 그간의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인천경찰청 수사 등 법적 대응, 국회 국정감사 대응, 특위 활동 강화, 주민 홍보 확대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인욱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실장을 비롯해 박주현 변호사(주민참여예산 특위 전문위원), 김광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 윤재호 인천시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 실장은 주민제안사업 편성 목표액 설정, 주민 참여 지원체계 강화, 의제형 주민 제안 운영체계 도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적용 등을 강조하며 “참여예산제의 핵심 가치는 개방성, 숙의성, 공익성”이라고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사업 선정의 투명성 확보, 정보 공개 및 접근성 향상, 지역 카르텔 해소를 위한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원 위원은 “예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교육 활성화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참여 통로 확대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제안했다.

윤재호 예산담당관은 “지난해 제도 개선 이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주민 제안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과 토론자들은 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실질적 주민 참여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용희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