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그로 인해 법원을 찾아 해결하려는 이들이 많다. 관련 문제에서 대부분의 피해 배우자는 배우자에 대한 분노만큼이나 상간자에 대한 분노가 크다. 따라서 이혼과는 별개로 상간자를 강력하게 벌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상간자소송은 반드시 이혼소송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원이 인정할 만한 근거와 입증 자료가 있어야만 수월한 진행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상간자소송은 자신과 혼인한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 배우자가 제3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간자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상간자 소송 시 무엇보다 중요한 두 가지는 외도 행위가 사실인지, 상간자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다. 두 사람의 외도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첫 단계인데, 간혹 심증만으로 관계를 의심했다가 사실은 아무 사이도 아니어서 오히려 반대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상간자가 내 남편 또는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을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며, 아무리 외도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상간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위자료 소송은 어려울 수 있다.
A 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5년 넘게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결혼 10년 차에 알게 되었다. A 씨는 크나큰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이성을 차리고 즉시 창원의 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논의했다. A 씨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며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와 상간자가 몇 년간 주고받은 메시지나 함께 다녀온 여행에서 찍은 사진, 부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무엇보다 상간자가 두 사람의 대화에서 은어로 A 씨를 지칭하는 등 고의성이 엿보이는 증거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며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A 씨가 상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A 씨는 대리인 조력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처럼 상간자소송은 법적 논리와 명확한 증거 확보를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만큼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모으고 적법성을 검토해 진행하는 것만이 불리한 결과를 막는 방법이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은 자칫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지며 본인도 예상치 못한 불리한 결과를 내기 쉽다. 본인의 법적 권리를 온전히 지키고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모아 대리인과 함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괘씸함은 이혼 소송과 상간자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조속히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