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9.4℃
  • 서울 3.7℃
  • 흐림대전 5.2℃
  • 흐림대구 3.2℃
  • 맑음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6.7℃
  • 맑음부산 11.0℃
  • 흐림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15.8℃
  • 흐림강화 3.7℃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6℃
  • 구름많음강진군 5.4℃
  • 흐림경주시 3.0℃
  • 구름조금거제 7.9℃
기상청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불법파업 4회·징계 2회·결근 66일… 자격 논란 확산

김형동 의원 “불법파업 상습 참여자, 근태불량 인물이 노동 수장이라니… 이재명 정부 인사의 민낯”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훈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논란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 김 후보자의 한국철도공사 재직 당시 불법 파업 참여 및 징계, 다수의 결근 기록 등을 공개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노동 수장 자리에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2009년, 2013년, 2014년 등 최소 4차례에 걸쳐 불법 파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2008년에는 정직 3개월, 2010년에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징계는 각각 파면과 감봉 1개월이 원안이었던 사안으로, 징계 수위가 다소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중성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후보자는 지난 10년간(2015~2025년) 파업으로 인한 결근 일수가 총 66일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52일에 이르는 장기 결근 기록이 있으며, 2019년 9일, 2023년 1일, 지난해에도 4일의 결근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성실의무와 직업윤리를 저버린 사례”라고 지적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넘어서 불법과 무책임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무 역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의 인사평가에서 14차례나 C 또는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평가자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조직 내 신뢰도와 직무 역량 모두 반복적으로 낙제점을 받아온 인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노동정책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성실성, 준법성, 직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후보를 지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인사”라고 지적하며,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야 할 자리에 불법 전력자와 근태불량자를 앉히는 것이 이재명 정부 인사의 실체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는 16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 임명을 단호히 막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번 청문회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26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용화된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하는 목적이 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이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모집을 통해 총 2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약 1,100호 이상의 농가에 스마트농업 서비스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4일까지이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목적에 맞춰 지원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지원유형은 총 4개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과 확산 범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1개 기업과 50호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