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우리사회의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비난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심지어 수사 초기에 구속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음주운전의 조기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음주측정결과 및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구속을 통한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어 음주운전 피의자가 됐다면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초범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만취 수준이거나 사고로 대인, 대물 피해가 발생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다.
송파 법률사무소 서언 안상영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구속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를 어렵게 만들기에 재판에서 구속 등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기에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고 이로 인해 구속될 우려가 있다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형사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솔직하지만 신중하게 진술해야 한다. 내가 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거나 불필요한 언행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나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억울함 호소 등 감정적 대응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안상영 변호사는 “무분별한 혐의 부인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까닭은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가 쉬워진 탓도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차량 내 블랙박스를 비롯해 주변 도로상의 CCTV나 스마트폰의 GPS 기록까지 수집하여 혐의 입증이 한결 더 수월해 졌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에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를 정리한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상영 변호사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곧 이어질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속방어전략은 수사 초기에 송파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마련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특히 향후 재판에서 결과에 구속과 불구속의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기관,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사안에 따라 초범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발 빠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절차에 대응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