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당사자 간 갈등의 핵심이자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단순히 재산의 액수만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실질적인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력 지원 등 간접적인 기여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직접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육아, 내조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업주부가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으로 남편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명확하다면,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부분 재산분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가 필수적이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통장 거래내역, 예금이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공동 명의 여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자녀 출생과 양육에 관한 기록, 의료비 지출, 가족생활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기타 자료도 간접 기여 입증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가족 가계부, 일기,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가사노동 내역을 간접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우자의 소득 증대와의 시간적 연계성을 입증하여 내조 효과를 주장할 수도 있다.

특유재산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 전 취득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 중 그 관리가 공동으로 이루어지거나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고 생활자금으로 활용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가 배우자의 특유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혼인 기간 중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 시세 변화 자료, 통장 거래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공과금 납부 기록, 자녀 양육 관련 서류, 가계부,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배우자가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업주부가 적극 지원한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처럼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각종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법적 근거에 맞춰 주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활동이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법률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영우는 청주를 비롯한 충청 지역에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다뤄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청주 이혼전문 박형권 변호사를 중심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법을 제공한다. 또한, 도산·형사·채권추심·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협업해 재산분할, 채무 정리, 형사 고소, 양육 문제 등 복합적인 법률 문제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법무법인 영우 박형권 청주이혼전문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활동 외에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해야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청주 이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충실히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