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전망이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11%나 증가한 수치로 이는 채무를 자력으로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황에서 직장에서 퇴직하는 5060 연령층에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치명적일 수 있다.

개인회생은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어 재정적 파탄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이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 구제해주는 제도다. 매달 일정하게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5년 꾸준히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준다.

창원 법무사법인 김동수법무사사무소 김동수 법무사는 “이때 핵심은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산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바뀔 때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성년 자녀 중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가구 생계비를 산정할 때 반영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생활요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부담 없는 변제 가능액 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 중에는 채권자들이 한 둘이 아니어서 너무 복잡한 사건들도 있다. 이런 사건일수록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는 분석력, 설득력이 핵심이다. 채무자가 왜 개인회생 내지 파산면책이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수 법무사는 “개인회생•파산은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청 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아 상당수 채무자들이 신청 단계부터 좌절할 때가 많다. 서류 미비로 인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실무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