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매매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단순 형사사건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실제로 아청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의 하한이 높아지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부가적 처분까지 뒤따르기 때문이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으로, 성매매 알선•유인,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온라인 접근 행위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을 포괄한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이 아청법 위반으로 확장되면 단순한 위법 행위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무거운 판결로 이어지곤 한다.

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대표 변호사는 “얼마 전, 성매매 사건으로 곤란을 겪을 뻔한 한 의뢰인을 상담했다. 해당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 여성으로 알고 접촉했으나, 이후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번질 위기에 놓였다. 성매매 자체도 범죄지만, 대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법정형이 훨씬 높아진다. 잘못한 부분 이상으로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판례에서도 아청법 사건은 일반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진다.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진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상락 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처벌 수위가 높아, 단순한 변명이나 소극적 대응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한 발언이 자칫 혐의 인정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화 기록, 만남의 경위,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의도하지 않은 상황임을 소명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준비 없이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한다면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더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상락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은 사회적 비난이 크고 처벌도 무겁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