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부 사람들에게서만 문제되던 도박이 이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삼아 쉽사리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하는 도박사이트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수사당국에서 강도 높은 단속•적발에 나서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유독 도박사이트 운영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것은 높은 접근성 때문이다. 특히 아직 뇌가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 수초 사이로 결과가 판가름나는 인터넷 도박에 훨씬 취약하다. 어렸을 때 중독될수록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보니 장기간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하다 재산상 피해가 커지기도 한다. 법원 역시 온라인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미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이승필 법률사무소 이승필 검사출신변호사는 “실무에서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단순 가담한 사람마저도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 조력 하에 도박개장죄 혐의 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 하에 도박사이트를 제작•운영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내지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도박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도 압수•몰수하며 꼭 범죄수익이 아니더라도 범죄수익이라고 추정하여 보전당할 수 있다.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지면 가중처벌받을 수 있어 혐의 대응을 위한 대응을 변호사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승필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지휘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중형 가능성이 높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도박 관련 형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 받고 도움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