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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0.1% 연평균 17억 3천만 원 벌어…전체 평균과 42배 격차

- 최기상 의원, ‘2023년도 귀속 통합소득 천분위’자료 분석 … 상위 20%까지 소득 점유율 54%
- 5년간 상위 10% 소득 15.8% 증가할 때, 하위 10% 4.8% 증가 … 소득 불평등 심각

 통합소득 전체 1인당 평균소득과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 격차가 4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상위 20%까지의 소득 점유율이 54%에 이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도 3배 이상 벌어져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기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ㆍ서울 금천구)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7억 3천680만 원을, 상위 1%는 4억 7천620만 원을, 상위 10%는 1억 5천32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 그림1).

 

 통합소득 전체의 1인당 평균소득은 4천120만 원으로 상위 0.1%(17억 3천680만 원)와의 격차가 42.1배에 달했다. 하위 10%(상위 91~100% 구간)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20만 원, 하위 20%(상위 81~90% 구간)는 660만 원에 그쳤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것으로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2023년도 전체 통합소득자는 2천688만 7천965명이며 총소득은 1천108조 6천868억여 원이다.

 

 소득분위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 0.1%는 46조 원을 벌어들여 전체 소득의 4.2%를, 상위 1%는 128조 원을 벌어들여 11.5%를 차지했다. 상위 0.1%, 1%를 포함한 상위 10%의 소득액은 411조 8천여억 원으로 점유율 37.1%에 달했다. 상위 20% 구간의 점유율은 16.9%로, 상위 10%와 20% 점유율을 합하면 전체 소득의 5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하위 50% 이하의 소득을 모두 합한 점유율은 16.2%였다(그림2).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통합소득을 비교해 보면, 상위 1%의 소득이 5년 만에 17.3% 증가했고, 상위 10%가 15.8%, 상위 0.1%가 14.5% 증가했다. 반면 하위 10%는 4.8%, 하위 20%는 8.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구간의 소득이 하위구간보다 더 증가해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표2).

 

 최기상 의원은 “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이 전체 평균의 42배에 달하고, 상위 20%까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을 명백히 보여준다”면서, “정부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재분배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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