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지난 10월 공식 출범하면서 장기 연체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부산에 본사가 있는 캠코를 중심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금융 취약층과 개인 자영업자의 대출을 탕감해 준다. 채무조정 대상 연체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 수혜자는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파격적 채무조정을 해준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부산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대표 변호사는 “이것만 놓고 보면 채무자 입장에서 기존 개인회생 제도 보다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먼저,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채, 개인 간 채무, 보증채무, 세금 체납 등 복잡하게 얽힌 다른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와 5000만원 이하 채무가 대상이므로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존의 개인회생 제도가 빚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더 현실적인 제도라고 보고 있다.

김정세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금융권 채무는 물론 사채, 보증채무, 국세와 지방세 등 공적인 채무까지 폭넓게 포함할 수 있다.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 가족 구성, 필수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현실적으로 상환 가능한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원금은 최대 90% 이상까지 감면해 준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도 계속적 수입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을 청산한 후 전부 면책받는 '개인파산'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해 관할 법원의 동향이나 특성, 요구 사항 등을 잘 알고 있는 실무경력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소득 증빙과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해야 유리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재현은 박영하, 김정세, 박희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수원, 의정부, 인천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