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제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를 얻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하지만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조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일정한 소득이다. 현재 무직이거나, 소득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얻지 못하는 경우 인가되지 않거나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개인 채무자로서 총 채무 금액은 무담보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담보부의 경우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소득 증빙 자료와 채무 내역서,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재산 목록을 상세하게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동승 황성필 변호사는 “이에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변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인가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법원은 제출 서류와 계획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면 법원이 통지한 기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을 법적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복잡한 신청 절차에도 있지만 절차대로 이행하더라도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여러 차례 보정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정 명령이 있을 때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격 요건 검토부터 서류 작성 및 제출, 보정 명령 대응까지 한 번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황성필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는다면, 단순히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채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법원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변제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정 명령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절차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곤궁을 겪는 개인이 다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작은 실수로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