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지인의 나체 영상과 성착취물을 대량 유통한 이른바 ‘패륜 사이트’ AVMOV가 적발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약 54만 명의 회원과 61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소 수십억 원대 범죄 수익을 올린 정황도 드러났다.
현재 이번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운영자와 주요 공급책은 물론, 사이트 이용자 전반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이는 이용 행위의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AVMOV와 같은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서 단순 접속을 넘어 회원가입을 하고, 포인트를 충전한 뒤 다운로드까지 진행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능동적 이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 호기심이나 우발적 시청으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서버 분석을 통해 단순 접속 기록이 아닌, 이용자의 다운로드 내역과 댓글 작성 기록, IP 로그, 결제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만 해도 24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다수의 이용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영상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혐의가 더욱 무거워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경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파일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면, 본인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여부는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핵심 변수다”고 전했다.
이번 AVMOV 사건은 단순 사이트 폐쇄 수준이 아닌, 서버 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한 장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초기 대응 전략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민경철 변호사는 “이미 국가 주도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는, 개인의 이용 행태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수를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수 여부는 횟수, 영상 종류, 결제 기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섣부른 단독 대응이나 무분별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드시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튼ㄱ히 AVMOV 사건처럼 대규모 이용자 수사가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첫 대응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 수사 이전의 판단과 준비가 실제 형사 책임의 크기를 결정짓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