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감 당시 공개된 이른바 ‘노무관리 수첩’에 담긴 내용이 단순 내부 메모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정황으로 판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등은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30여 명이 투입돼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부 ‘노무관리 업무수첩’ 의혹에 따른 후속 조치로 파악된다. 당시 국감에서 제기된 핵심은, 해당 수첩이 단순한 노무 일정 관리가 아니라 노조 내부에 대한 관리·개입 계획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라는 점이었다.
실제 공개된 수첩에는 ▲“그룹에서 중요성 인지, 노무관리에 집중해야 된다” ▲“팀장·생산파트장·HR의 과제다” ▲“1시간/주 노무회의 진행” ▲“생산파트장에게도 미션, 부서별 미션 부여” 등 노무 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특정 시점의 우발적 판단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노무 관리가 주요 과제로 설정돼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논란이 된 부분은 인사 조치와 노조 대응을 암시하는 표현들이다. 수첩에는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은 선별 후 교체” ▲“노무관리 안 되는 직·반장 내리고 올릴 것” ▲“조 실장님 회의” ▲“조 실장님 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국감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를 두고 “노조 활동에 비우호적인 인물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인사를 선별적으로 배제·교체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사용자에 의한 노조 지배·개입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점과 맞물린 기록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해 1월 12일 사망사고 직후인 17일자 수첩에는 ▲“노무에 대하여 그룹차원 중요” ▲“노무에 집중” ▲“노무회의 주 1회 진행”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국감에서는 “중대 사고 이후 안전 대책이 아니라 노무 관리 강화가 우선적으로 논의된 정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다른 기록에는 ▲“호봉 관련 회의” ▲“WR 같이 할 수 있는지” ▲“승격·승급” 등 처우·인사 문제를 노무 관리와 연계해 검토한 흔적도 담겼다. 정 의원은 “노조 대응과 차별적 처우, 인사 통제를 함께 논의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수첩이 노조 선거와 조직 운영에 대한 개입을 계획·지휘한 내부 문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 관계자는 “노무관리 수첩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금속노조와 한화오션지회가 공동 명의로 부산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그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측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노무 담당자의 업무수첩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회사는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자 입건 여부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국감에서 제기된 ‘노무관리 수첩’ 의혹은 정치적 문제 제기를 넘어 형사·행정 책임을 가르는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첩에 기록된 표현과 실행 여부, 그리고 실제 노조 운영에 미친 영향이 확인될 경우, 한화오션의 노무 관리 방식 전반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