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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뒤 반복되는 고부갈등...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설•추석 등 명절 이후 ‘명절 고부갈등 이혼’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일시적 다툼을 넘어 혼인관계 전반 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명절 고부갈등은 명절 준비 부담의 일방적 전가, 시가의 반복적 간섭과 비교 발언, 배우자의 방관 또는 소극적 태도 그리고 정신적 모욕이나 무시 등으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배우자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혼인 파탄 의 원인으로 주장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단순한 감정 충돌만으로 곧바로 이혼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혼이 성립하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갈등이 일회성인지, 장기간 반복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한 다.

 

서울 법무법인 반향 이혼가사 전문센터 측은 “고부갈등 자체보다 더 중요 한 것은 배우자의 대응 방식”이라며 “배우자가 갈등을 인지하고도 중재를 시도하지 않거나 오히려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혼인관계의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갈등 완화를 위해 상담을 받거나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한 정황이 있다면 이혼 사유 가 부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자 및 메신저 기록 ▲통 화 녹취 ▲병원 진단서 및 상담 기록 ▲갈등의 반복 경과 정리 자료 등은 갈등의 지속성과 정 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증거 확보 없이 감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되거나 재산분할•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혼인 유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 중요하다. 부부 상담 이력, 갈등 개선 노력, 생활 분리 해소 시도 등은 법원에서 혼인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반향 이혼 가사 전문센터 측은 “명절 고부갈등은 감정적으로는 큰 상처가 되지만, 법적 판단은 객관적 자료와 반복성에 기반한다. 이혼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과 법적 기준을 분리 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반향은 명절 고부갈등 이혼 상담, 혼인 파탄 책임 분석, 위자료•재산분할 전략 수립, 이혼 방어 및 가사소송 대응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 단계에 서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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