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다. 그러나 명절 분위기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로 설 연휴 기간에는 음주단속이 평소보다 대폭 강화되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음주운전 사고 역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는 물론, 음주운전벌금형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설 명절에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으로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음주, 음주운전 사고 등이 꼽힌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겹칠 경우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진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음주운전재범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안으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설 명절 기간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경각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는 “설 명절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평가된다. 적발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에는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단속 과정의 적법성, 음주측정 절차의 문제 여부,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 등은 모두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규범 변호사는 “변호사 등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초범인 경우,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 태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설 명절의 한순간 선택이 평생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