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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단협, 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생산자 대표자 회의

미허가 축사에 대해 적법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5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생산자 대표자 회의를 갖고 정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향서를 제출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향서를 제출했을 때의 문제점과 미제출 농가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우선 행정적인 조치가 지자체 등에 전달되는 것에 대해 주시하면서 입지제한지역 지정 전 축산농가 구제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제도개선 TF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과 역할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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