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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정책금리’3%가 뭐꼬?…인기 '시들시들'

전국 농협조합장 목소리 담은 ‘정부-국회에 긴급 건의문’채택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최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시급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였다.

 

대 정부·국회 건의문에는 △한·중 FTA 협상에 따른 국내 농업피해 최소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시한 연장 등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3가지 내용이 건의 되었다. 세부내용으로는 진행중인 2단계 협상에서 초민감 품목에 주요 농축산물을 모두 포함시키고, 초민감 품목 중 양허제외 품목의 비중 확대 요구, ‘04년 이후 3%로 정체되어 있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타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와 비슷한 1%대로 인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 연장 등이다.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내고 성장산업으로 키우자’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한편, 축산유통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최근 정책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 자금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금리가 시중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 이를 취소하는 사례담을 제보하기도 해 실제 현장에서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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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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