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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FTA 대책, 국산우유 자급률 정책목표 설정이 먼저

낙농육우협회, 전북 시작 3주간 전국 낙농인 여론수렴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가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3주간의 민심 대장정에 돌입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24일 전주시 엔타워컨벤션에서 전북지역 낙농육우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순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 첫 순서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천행수 주무관이 지난 11일 발표된 부처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해 설명하였다.

천 주무관은 “몸에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 즉 축산현실에 맞는 무허가 대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를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 주요 대책으로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합성수지, 합성강판 ‘일명 갈바륨’ 1/2이하 사용), △축사거리제한 완화, △가축방역시설(소독시설) 건폐율 산정시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및 감면, △축사간 연결부위 건축면적 제외,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건축물 적법화 추진 등을 설명하면서 무허가축사 유형별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유자조금 김진중 부장의 사업실적 보고와 낙농육우협회 배정식 상무의 낙농육우산업 동향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진 낙농육우 현안 청중토론에서는 점심시간을 잊은 채 1시간 이상 이어졌다. 청중토론에서는 계속된 감산정책은 FTA에 대비한 낙농대책의 미흡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FTA 낙농대책은 국산우유 자급률 정책 목표 설정부터 먼저 이뤄져야 하며,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 FTA 낙농피해보전직불제 개선, 가공유 지원사업 농가지원책 마련, 잉여원유(100원짜리 우유) 용도별 사용실적 공개 등 대책수립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 손정렬 회장은 “협회장으로서 감산정책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라고 전하면서, “실질적인 FTA 낙농대책 수립,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K-MILK 활성화를 통한 국산우유 경쟁력 확보, 국내산 구매조건을 반영한 TRQ 배정?관리, 대북분유지원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는 전북을 시작으로, 25일(수) 경북, 26일(목) 경남, 12월 1일(화) 강원, 2일(수) 충북, 3일(목) 충남, 7일(월) 경기북부, 8일(화) 경기남부, 9일(수) 전남, 11일(금)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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