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간의 소득격차가 매년 크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학교우유급식 가격까지도 최저가 입찰에 따른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인해 도농간 차별을 불러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 및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8,779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우유급식 계약 단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시 소관 학교의 경우 200㎖기준 평균 257.7원에 공급되고 있는 반면, 학생수 300명 미만인 군 단위 2,518개 시골학교는 평균 400원대의 비싼 가격에 우유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기준으로만 봐도 학생수 300명 이상 학교 중 300원 미만에 공급되는 학교는 전체 학교 4,870개 학교 중 1,827개에 달한 반면, 100명이하 2,536개 학교중 77%인 1,962개 학교 학생들은 400원대의 돈을내고 우유를 마시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인구가 적은 강원도 인제군 28개 학교 같은 경우 3,045명(학교당 109명)의 학생들은 427.3원의 비싼 가격에 우유를 마시고 있는데 반해 학생수 1,459명에 달하는 서울광남초등학교는 170원에 우유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학교우유급식 가격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는 고정 단가제가 폐지된 이후 올해부터 최저가 입찰제로 전환되면서 입찰에 따른 도농간의 불균형, 제살 깍아 먹기식의 업체간 출혈경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올해 4월 우유업체 본사와 대리점 간 납품가(200원) 갈등으로 수도권 60여개 초등학교 우유급식이 일시 중단한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다.
홍문표의원은 “입찰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도서벽지 지역의 아이들이 차별받고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학교우유급식이라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공정위 등 관계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