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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아파트 가격 잡기? ‘송도 아파트를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발걸음과 영끌이 분주하다. 영혼을 끌어모은다는 말이 유행할만큼 조치를 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어렵게 하는 행위가 보이고 있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아파트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어지럽히고 있는 행위다.

 

송도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보자. 같은 평형수라고 하더라도 송도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거리가 얼마 멀지 않고 인천 내에서도 외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에 대한 생각은 달라져야 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평가가 들리고 있다. 문제는 이 가격을 낮추지 못하게 하는 건 지속적인 담합 때문이다. 2018년부터 지적된 아파트 부녀회 등의 담합 행위는 지속적인 지적이 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담합 행위를 넘어 직접적인 영업 방해 행위도 이뤄지는 점에서 이를 잡아 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일정 가격 이하의 아파트 매매 금지 압박이 있다.

 

여러 모로 아파트 가격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이 아닌 일부 아파트 거주민의 이기적인 일로 인해 아파트 마련 시기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볼 수 있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후 버블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현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한 걱정이 또 다른 불법 행위로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를 반드시 잡아 낼 수 있어야 한다. 잡지 못한다면 어떠한 정책도 결국에는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 밖에 없다.

 

송도를 비롯한 도시의 경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곳에 대해 잘 모르는 외지인 거래가 송도에서 활발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시장이 교란돼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잡기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정책은 핀셋으로 불법 행위를 잡아내는 것과 같은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담합과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일부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는 건 선한 마음보다는 엄격한 법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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