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인천 남동갑)이 영동고속도로 서창 - 안산 구간 확장 사업 장기 지연 관련,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맹성규 위원장은 2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영동고속도로 서창 - 안산 구간 확장 사업은 지난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2016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에 2공구(군자 ~ 안산 구간) 공사에 착수했다. 

반면, 1공구(서창 ~ 월곶)는 군자톨게이트 이전과 소래 IC 건설 연계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논현택지지구 방음터널 설치(1500억원 소요)와 영업체계 변경 등으로, 물가와 지가를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49.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예측 교통량은 일 17 만대에서 13만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인 타당성재조사 중 분석된 경제성 (B/C) 은 0.3이하로 확인된다. 

이는 실시설계 대비 0.5 이상 하락한 수치이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시설계 대비 B/C 가 0.5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2공구에 투입된 사업비가 645억원에 달하는데, 2 공구만 확장되고 1 공구 차로는 현 6차로를 유지할 경우, 교통정체 해소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645억원은 매몰 비용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맹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는 현재 공사 중인 2 공구 매몰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사 방식 ” 이라고 설명하며, “타당성재조사를 철회하고 대신 사업비 변경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돼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소래 IC 건설사업도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연계돼 추진 중이나 확장 공사 지연으로 인해 별개로 신설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현 788억원에서 125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맹 위원장은 “1공구 확장 사업이 좌초될 경우 사업 취지와 정책 목표 달성이 불가할 뿐 아니라, 연계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