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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해수특위 출범 앞서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해 애로사항과 건의 청취
문대림 위원장 “국회와의 소통 창구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올해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당 해수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한국김산업연합회, 전국어민총연맹,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전국어촌계장협의회,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 충남마른김가공수협,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충남마른김가공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등의 대표자가 참여했다.


수산단체 대표자들은 수산업과 어촌의 어려움과 현 실태를 공유하고, 수산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해수특위 출범 이후의 계획과 22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과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대림 민주당 해수특위 위원장은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재해 피해와 어업 생산에 필수적인 경영비 상승 등 어촌 소멸을 야기하는 수산현안이 많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대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업혁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접근을 지지하는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어업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양수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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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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