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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숨은 예산 찾기 연구회 출발

익산시 숨겨진 예산 파악에 나서, 위기상황 극복 위한 재원마련 노력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숨은 예산 찾기 연구회(대표의원 손진영)가 24일 연구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을 초빙해 연구단체 의원들과 ‘중앙정부 예산이 익산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눴다.


연구단체 대표인 손진영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으로 우리시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했다”면서“이번 연구회를 통해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 익산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숨은 예산 찾기 연구회는 손진영 의원을 대표로 해 총 4명(손진영, 이종현, 장경호, 조규대)으로 구성됐으며 24일 1회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오는 4월 22일까지 총 5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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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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