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민·서구6)이 25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검단 의료용지 매각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까지 인천시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인천시 행정의 방향성과 책임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명주 의원은 특히 검단신도시 관련 의제들을 중심으로 의료복합용지 매각 문제, 검단연장선 교통 대책,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항발 KTX 재개통 등의 사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주민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문제를 제기하며, iH(인천도시공사)의 밀실 행정과 졸속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부지는 원래 상급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등 복합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용도로 조성된 땅으로, 주민들은 병원 유치를 전제로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iH는 올해 초 남북으로 용지를 나눠 전체 부지의 30%에 해당하는 북측 부지를 분할매각 공고했다가 주민 반발에 철회했고, 이후 다시 공고를 내 ‘전체 매각이 실패할 경우 3순위에서 분할매각’이라는 조건을 붙이며 우회적 방식으로 매각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이는 대형 병원 유치를 전제로 한 지역 기대와는 전면 배치되는 방향”이라며 “인천시는 처음부터 병원도, 문화시설도 아닌, 땅을 매각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과거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입지 용역에서 적합지로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군구별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는 기존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밝혀진 3순위 당첨자들 간 벌떼 입찰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표했다.
그는 “낙찰자와 경쟁자들이 동일 병원 출신의 공동대표로 확인됐고, 진료과목·로고까지 유사해 사실상 한 그룹이 나눠 입찰에 참여해 낙찰 확률을 높인 것”이라며 “이는 공정성 훼손이며, 국토부의 1사 1필지 원칙을 준용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오는 6월 개통 예정인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해 교통 기반시설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검단연장선은 계양역부터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약 6.8㎞ 구간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역이 신설된다.
그러나 검단호수공원역 주변에는 현재 도로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어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도로와 인도, 가로등 같은 기본 인프라 없이 지하철만 개통하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역 정치권이 직접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았다면, 인천시는 이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다행히 LH는 김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임시도로 조성을 약속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천시장에게 “개통 시점까지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세 번째로는 검단호수공원역 이용객을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I-MOD(인공지능 순환버스) 4대를 6대로 증차하고, 면허 연장을 통해 정식 노선 개통 전까지 운행 지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단호수공원역과 주요 거점 간 정규 시내버스 노선도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 번째 질의에서는 검암역 KTX 재정차와 관련한 철도 전략을 제안했다.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운영됐던 인천공항발 KTX는 검암역을 경유했으나 지난 2018년 9월 이후 중단됐다.
김 의원은 “검단신도시 인구 증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을 고려할 때 철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오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연계해 인천공항-검암역-KTX 노선을 정규 운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인천100년 이음도서관 사업 규모 축소 추진과 관련해 “물가 상승과 재정문제로 일부 축소는 불가피할 수 있으나, 문서고 축소를 하더라도 시민 이용 시설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사업계획 변경 전에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하며, 졸속 변경은 시민 불신을 낳는다”고 따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일괄 교체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배경과 정당성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인사권 행사의 투명성과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명주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은 단순히 행정을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구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민과의 약속은 어떤 변명으로도 무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