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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4·3 세계화 위한 국회 차원 결의 추진

제주4·3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국회 결의안 대표발의
“진실과 화해, 상생의 4·3정신, 인류의 아픔 극복·치유에 이바지할 것”

4·3 세계화의 첫걸음인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도 팔을 걷어붙였다.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제주4·3사건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손색이 없다고 밝히고, 등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천명하는 내용이다.


제주4·3기록물은 4·3이 발발한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지난 2003년까지 축적된 공공기관 생산기록, 군과 사법기관의 재판기록, 미국 생산기록 등 민간과 정부의 진상규명을 담은 문서, 편지, 음성 및 영상 기록, 도서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해당 기록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이념 대결,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하고 고유한 기록임과 동시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노력이 담긴 자료로 국제사회에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문서 1만 3976건, 도서 19건, 엽서 25건, 소책자 20건, 비문 1건, 비디오 538건, 오디오 94건 등 총 1만 4673건에 달하는 해당 기록물은 ‘진실을 밝히다 : 제주4·3 아카이브’ (Revealing Truth:Jeju 4·3 Archives)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이 이뤄졌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년 11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고, 올해 3월 19일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회의에서 등재 권고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4월 이후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포용하고 공동체 회복에 온 힘을 다했던 제주도민의 노력과 ‘진실과 화해, 상생’이 담긴 4·3정신이 인류가 아픔을 딛고 극복·치유해 나가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면서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77주년을 맞는 4·3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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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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