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를 마약 유통 및 공급 수법의 하나인 ‘마약 던지기’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마약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약물을 두고 전달받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은밀한 곳에서 만나 직접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다크 웹이나 SNS 등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요즘은 신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 비대면 유통 방식인 ‘마약 던지기’가 성행하고 있다.

해당 행위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기준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약거래에 의심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마약 운반책 또한 마약조직 구성원 등이 직접 나서지 않고, 단기 아르바이트 인원을 모집해 범죄에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일부 마약 판매조직은 ‘고수익 알바’, ‘초보 가능’ 등을 내세워 SNS 및 다크 웹 등 온라인상에서 마약운반책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20~30대 젊은 층은 물론 10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마약 운반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닌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연결하여 마약 유통에 관여했다고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마약 운반에 대한 처벌은 유통한 마약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대마류 운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펜타닐 등의 마약류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간혹 자신은 정말 마약인지 몰랐고, 마약인지 알았더라도 마약을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고 안일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행위를 무겁게 다루고 있다. 실제 마약 범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마약인지 몰랐다고 해도 수상한 정황을 인지할 수 있었으면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마약 관련 범죄는 범죄의 가담 정도를 넘어 그 자체만으로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노동의 정도가 경미해도 ‘고수익’을 내세운 아르바이트라면 범죄 행위의 일환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

만일 부득이하게 ‘마약 던지기’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마약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상훈 마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