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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물포럼,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기후변화 대응 위한 제도 정비 논의… 학계·전문가 한자리에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0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등 물 관련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철상 고려대학교 교수(한국수자원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승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지역협의회 수문자문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이어 최경숙 경북대 교수는 ‘농업용 저수지 활용 개선방안’,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물관리 정책의 한계와 향후 고찰’을 각각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김성준 전 한국농공학회 회장, 김수전 한국습지학회 부회장, 안재현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황인성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되짚고 지속가능한 미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물포럼은 국내 모든 물 관련 학회 및 기관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물 분야 정책 협의체로,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물 정책 개발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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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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