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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 정책세미나 개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보호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구조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 문대림, 민형배, 박정현, 이광희, 한병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재정의 유연한 운용방식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는 취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철학을 반영한 대표적 지역활성화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 반복되며 지역사랑상품권에 기대 온 지자체와 소상공인 현장에서 예측 가능성과 운영 안정성, 충분한 재정 지원 등과 관련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며 자체 재원을 투입하거나 제도 기반을 준비하는 등 선제적인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단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과 기금화 필요성’을,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가 ‘재원조달 및 수익모델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장이 좌장을 맡아, 윤민섭 디지털소비자 연구원 운영이사,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광주시 경제정책팀장,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부남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민생정책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앞으로 이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기조와 깊이 맞닿아 있는 정책인 만큼,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세미나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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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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