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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경고등 켜졌다, 수출입은행·관세청 나란히 4등급

금융·안전 핵심 기관 신뢰도 타격, 조직 쇄신 요구 커져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최근 실시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4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전인 지난 2023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던 두 기관이 나란히 급락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은 모두 4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 평균(2.6등급)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기재부와 한국조폐공사가 1등급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반영된 청렴체감도, ▲기관의 제도적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한 종합청렴도로 구분된다.


최종 평가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매겨진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수출입은행은 청렴체감도에서 2등급을 유지했지만, 청렴노력도가 최하위 5등급에 그치면서 종합 4등급으로 추락했다.


관세청은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을 받아 동일하게 4등급을 기록했다.


정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국가 수출입 금융을, 관세청은 마약 단속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그럼에도 청렴도 평가가 최하위권에 머문 것은 본연의 역할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두 기관의 청렴도 하락은 곧 국민 신뢰 저하로 직결된다”며 “부패 방지 제도 개선과 조직 문화 쇄신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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