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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수도본부, 수도요금 체납 징수에 전국 최초 ‘가상자산 추적’ 도입

10~11월 특별정리 기간 운영…상습·고액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


상수도본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의 중점 대상은 체납액 50만 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로, 이들의 체납액은 8억 1300만 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23억 8700만 원)의 약 34%를 차지한다.


상수도본부는 특별정리 기간 동안 정수예고장을 교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은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 계정을 조회하고 원화 자산을 추심할 수 있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기존 부동산·예금 압류 중심의 방식보다 징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정수처분 유예, 요금 분할납부, 복지부서 연계 지원 등 맞춤형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필수 재원인 만큼, 가상자산 압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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