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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4.5% 불과, 서울·경기 57% 집중

지방 산모들 “갈 곳 없다”… 산후조리원 가격도 4년 새 29.5% 급등

저출생 위기 속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산후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후조리 인프라는 민간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 경우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는 기초지자체가 절반 가까이에 달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중 민간이 445곳(9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공공은 21곳(4.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50곳·32.2%)와 서울(116곳·24.9%)에만 전체의 57.1%가 집중돼 있었다.


반면 세종은 6곳(1.3%), 광주·울산·제주 각각 7곳(1.5%), 충북은 8곳(1.7%)에 그쳐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지자체 사무에 맡겨져 있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컸다.

 

강원과 전남은 각 5곳이 운영 중이지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 등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기초지자체 단위로 보면, 전국 229곳 중 99곳(43.2%)은 산후조리원 자체가 전무했다.


이용 비용 상승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은 지난 2020년 대비 지난해년에 29.5% 급등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은 평균 477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전남은 178만원으로 가장 저렴했지만 지역 격차가 극심했다.


박희승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임산부들의 산후조리 수요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은 접근성까지 떨어져 산후조리 격차가 심화되는 실정”이라며 “지자체의 의지와 별개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은 저출생 시대 필수 과제”라며 “인구감소지역부터 우선 지원해 국가 차원의 공공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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