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30일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해운은 해수부가, 조선은 산업부가 따로 지원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이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해운과 조선을 통합 지원하는 새로운 해양산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중소형 조선소의 연쇄 폐업이 이어지고, STX·성동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소가 외국계 자본에 매각되는 동안 정부는 선사(수요자)와 조선소(공급자)를 서로 다른 부처가 나눠 관리하는 비효율적 체계를 고집하고 있다”며 “그 결과, 조선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숙련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사의 경쟁력은 곧 조선소의 수주 능력과 직결된다”며 “해운과 조선을 분리해 지원하는 것은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따로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효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해양진흥공사는 선사 금융을 지원하지만, 조선소의 기술개발·수주 기반은 산업부가 따로 담당한다”며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중소 조선소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고, 정부는 선사만 도와주다 정작 그 배를 만들 조선소는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해양수산부가 단순 운항 지원 부처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해운–조선 통합 정책 권한을 확보해 ‘선박 금융–건조–운항–수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해양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까지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세계 최고(master)’라고 평가했다”며 “이런 찬사 속에서도 국내 조선소가 문을 닫고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해양수산부가 명실상부한 해양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선사 지원뿐 아니라 조선산업까지 포괄하는 종합정책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운–조선 지원 기능 통합을 위한 부처 간 협의 일정과 추진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