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파주1)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도정의 독립성과 정책 책임을 둘러싼 정치·행정 논쟁이 거세지며, 김 지사의 리더십을 둘러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경제부총리 시절 ‘정치 이념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지금은 정부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경기도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정부 통보 후 단 이틀 만에 ‘이의 없음’으로 회신하고, 회의록조차 없이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은 행정이 아니라 복종”이라며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중앙의 지침을 복사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을 방치할 수 없었다”며 “비상 상황에는 비상 처방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또 “의원님 말씀은 장님이 코끼리 발톱 하나만 만지는 식의 이야기”라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하지만 고 의원은 “지사는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의 언어로 답했다”며 “도민의 삶보다 정권의 논리를 앞세우는 복제 행정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본회의를 지켜본 도민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도지사가 경기도민보다 중앙정부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 같다”며 “내 재산권이 걸린 문제를 중앙 논리로만 설명하는 건 도민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도정은 바뀌었지만 답변은 그대로였다”며 “이재명 도정의 방식을 답습하는 중앙 종속형 행정으로는 도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는 중앙의 대변인이 아니라 도민의 수호자여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도민 중심의 책임 행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