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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 지연 질타

당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 촉구

 

수년째 지연되거나 중단된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 전반에 대해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27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화군에서 도로는 응급의료 접근로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 인프라”라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사업 관리로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과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선원면~길상면 간 도로개설공사를 대표적인 지연 사례로 언급하며 “사업이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공정률은 50%대에 머물러 있고, 준공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거첨도~약암리 김포해안도로공사의 장기 중단,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언덕도로 개선 사업의 반복적인 무산, 내가면 황청리~하점면 창후리 해안순환도로 설계용역 반납 사례 등 강화군 전반의 도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시정질문 때마다 준공기한이 달라지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며 “관련 국장과 본부장은 더 이상 예산과 절차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정복 시장의 시정 기조에 맞춰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강화군 전체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7만 군민을 대표해 인천시 집행부를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도로건설 사업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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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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