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3선)이 금융자문 계약을 맺은 시행사의 사업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사의 ‘약탈적 금융’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사실상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행사의 사업권을 강탈하려 한 금융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감독기관이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투리얼에셋은 해당 시행사와 금융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내용의 투자설명서(IM)를 배포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기습적으로 공매를 신청했으며, 이후 이를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사실상 사업권을 탈취하려 한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투리얼에셋 측은 내부통제를 이유로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자문 계약서와 공매 신청 공문 모두에 대표이사 법인 인감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명백한 내부통제 실패이자 경영진 책임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감독기관의 대응 역시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됐지만, 금감원은 자율조정 권고에 그치며 사실상 사안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한투리얼에셋은 피해 시행사와 한 차례 형식적인 협의만 진행한 뒤 계약을 해지했고, 총 26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며 약 61%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자문·주선 업무는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앉아서 61% 수익을 챙겼다”며 “민원이 네 차례나 제기되는 동안 금감원은 약탈적 금융 행위를 보고만 있었던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금감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교차 검증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기본 책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권 강탈이나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금융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금융사에 대해 비인륜적인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부실 PF뿐 아니라 일반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상화 관점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반적인 부동산 PF 현장을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