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수사 기관의 단속망도 전례 없이 촘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유통 조직이나 상습 투약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단순 필로폰소지 단계에 있는 일반인까지 수사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도 의존성이 매우 높고 신체에 미치는 해악이 커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정되어 있다.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최종 판결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잣대가 되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행동은 수사 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다. 필로폰소지 혐의를 인지한 후 당황하여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폐기하거나 관련자와의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구속 수사의 강력한 명분을 제공한다. 마약 범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삭제된 데이터는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실익이 없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남게 되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객관적인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일관하는 태도다. 필로폰소지 사건은 현행범 체포나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수사 기관은 이미 금융 거래 내역, 배송 경로,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는데, 이때 사실관계와 다른 거짓 진술을 반복하면 수사관의 신뢰를 잃게 된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원인이 된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는 감정적인 대응과 비논리적인 변명이다. "단순히 호기심이었다"거나 "친구의 것인 줄 몰랐다"는 식의 막연한 변명은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어렵다. 필로폰소지 혐의에서 '소지'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내용물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물건을 전달받은 경위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마약 사건은 공범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은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본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진술은 일관되어야 하며 자신의 의도와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수사 기관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백하는 행위도 금물이다. 필로폰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이 하지 않은 투약이나 유통 가담 사실까지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한 번 조서에 기록된 자백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며 판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답변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이 왜곡되어 기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안경배 변호사는 " 필로폰소지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마약류 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며 매년 강화되는 양형 기준과 수사 지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초범이라서, 혹은 양이 적어서 선처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금물이다. 최근 법원은 마약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단순 소지자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수사 기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유리한 정상 관계 자료는 무엇인지, 재범 방지 의사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전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