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확정했다. 인천시는 인천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며 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인천형 스마트도시 정책의 방향과 실행 전략을 담은 종합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 30일 스마트도시계획 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단계별 추진 방향과 부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됐다. 계획에는 ▲균형발전 스마트도시 ▲모두가 함께하는 메가시티 ▲글로벌 스마트도시 ▲데이터 기반 혁신도시 등 4대 목표가 설정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도시’를 포함한 8대 추진전략과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보급·확산 서비스’ 등 총 41개의 스마트도시 이행과제가 담겼다. 특히 군·구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과제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심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생활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인천시가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며, 정년 이후 고용 연장과 숙련 인력 활용을 동시에 추진한다. 인천시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숙련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공장을 두고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최대 36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올해 총 지원 인원은 230명이다. 특히 인천시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참여기업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 고용기업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정하고, 현장 수요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소득
최근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판매상과 매수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 손쉽게 접선할 수 있고, 결제는 가상자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닉 후 위치를 전달하는 던지기 전달 수법까지 결합해 온라인 마약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강원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마약 유통책과 판매책 54명, 투약자 77명을 검거했는데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 구축된 폐쇄형 유통망을 이용해 마약류를 사고팔았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 가운데 82.7%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류를 접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서울 자치경찰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 중 82.7%가 SNS로 마약을 접했다. 이처럼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메신저를 이용한 온라인 마약 거래가 늘고 있지만, 비공개 메신저라고 해서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내에서의 거래 방식과 유통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잠입 및 위장 접근을 시도하거나, 구매자로부터 판매자를 역추적할 수 있다. 또 압수된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대화를 복구
인천시가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특·광역시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문화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84.83점을 기록해 8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1.77점 상승한 수치로, 전국 평균인 81.34점보다 3.49점 높은 수준이다. 교통문화지수는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는 지표로, 지역별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평가는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자치구 ▲군 지역 등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인천시 기초자치구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전국 자치구 평가에서 계양구가 1위, 부평구가 2위, 남동구가 3위를 차지하며 전국 1~3위를 모두 인천시가 석권했다. 이로써 인천시는 기초자치구 부문에서 6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이 같은 성과는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 시민 참여형 교통안전 캠페인 확대 등 인천시의 지속적인 교통문화 개
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이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할 경우, 해당 유족의 배우자는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 공백이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인천시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유족 배우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단절되지 않고, 유가족에 대한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옥 의원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한 뒤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와 생활 안정에 기여
지난 1월 30일 법무법인 이든이 우석대학교 진천 RISE사업단과 지역사회 안전 강화 및 공공안전 분야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안전, 인공지능(AI),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교육•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변호사와 양지현 변호사, 우석대학교 진천RISE사업단 엄유진 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범위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양측은 현장 중심의 실무 협력과 학술 기반 연구를 연계해 지역사회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술적 교류와 정보 공유,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기반으로 충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성장과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에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맞춤형 안전 정책과 기술 기반 대응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에는 ▲공공안전 및 CPTED•AI 분야 공동 연구 및 정책 과제 발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술 자문 및 전문 지식 공유 ▲공공안전
이혼소송은 개인의 사정이나 서술 방식보다, 법원이 정해 놓은 판단 구조에 따라 진행된다. 재판부는 개별 주장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보다, 혼인관계가 어떤 경과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송의 쟁점이 엇나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다. 민법은 혼인이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이혼 사유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갈등만으로는 이혼이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부정행위, 폭력,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로서의 의무 위반 등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위자료는 이혼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특정 당사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 관계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 같은 사안처럼 보이더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이 판단 요소들의 차이에 있다. 재산분할은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담온법률사무소가 ‘2026 한국브랜드 소비자평가’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채무 조정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는 소비자 만족도와 서비스 신뢰성, 전문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수행 역량, 브랜드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담온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중심으로 한 채무 조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실무 노하우와 상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왔다. 특히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재정 구조와 생활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사건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이람 대표변호사는 “본 사무소는 상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 마무리 이후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법률적 판단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복잡한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로 인해 법률 상담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선택지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모든 상담 과정에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이 올해에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2026년도 인천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실질적인 매출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총 5개사를 선정해 TV홈쇼핑 채널 ‘홈앤쇼핑’에서 1회 50분간의 방송 기회를 제공한다. 방송 입점 수수료는 인천시와 홈앤쇼핑이 공동 부담해, 선정 기업은 별도의 입점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와 택배비 등 직접 판매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2일부터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홈앤쇼핑 MD 상담·평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초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돼, 인천지역 중소기업 5개사의 TV홈쇼핑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인천시는 3일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와 계류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 들어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아우른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초당적 협력이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해사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해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국제상사사건의 전속관할 여부를 두고 제기됐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도 조율되면서 이번 소위 통과가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항만업계 등이 참여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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