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44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 증진위해 개선됩니다 김세정 2022/10/24
14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김세정 2022/08/31
142 2022년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준수사항 안내 김세정 2022/07/29
141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 취급 하시나요? 김세정 2022/07/26
140 2022년도 우유자조금 사업계획 공시 김세정 2022/06/08
139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김세정 2022/04/08
138 구제역백신 일제접종하세요 김세정 2022/03/23
137 2022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 김세정 2022/03/03
136 종자산업을 이끌 국가대표 품종을 찾습니다! 김세정 2022/02/14
135 농장화재안전 체크리스트 김세정 2021/12/17
134 AI.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김세정 2021/12/17
133 2022년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 접수공고 김세정 2021/11/19
132 SMART 2.0으로 보다 쉽게 교육을 수강하세요 김세정 2021/11/05
131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이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세정 2021/10/26
130 2022년도 농수산대학 신입생 모집 김세정 2021/09/02
129 공익직불제, 농업인이 참여해야 하는 세가지 활동 김세정 2021/08/23
128 2022학년도 한국농수산대학 모집요강 김세정 2021/08/11
127 미래농어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 육성대학 김세정 2021/08/10
126 양봉농가등록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김세정 2021/07/29
125 2021년 FACT 단체표준 접수 신청하세요 김세정 2021/05/03

포토이슈

더보기

축산

더보기

농림/산림

더보기
이원택 의원, "재배면적 줄이면 손실 보전" 공익직불제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벼 등 농작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책이 필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작물의 재배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직불금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는 제재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할당했다. 이에 따라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등 불이익을 통보하면서 농업계 반발이 거셌다. 국회 농해수위와 농촌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