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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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84 2019년 한우자조금 제안공모 김세정 2019/04/18
83 2018년도 우유자조금사업 결산공고 김세정 2019/04/18
82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김세정 2019/04/10
81 2019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지원 신청하세요 김세정 2019/03/15
80 저능력 미경산우비육사업에 참여하여 한우가격 안정시킵시다 김세정 2019/03/14
79 구제역 예방 올바르게! 꼼꼼하게! 김세정 2019/01/31
78 2019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로 국민의 생활에 한걸음 더 다가… 김세정 2019/01/28
77 전국한우협회 OEM사료 출시 김세정 2018/12/31
76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수칙 김세정 2018/12/27
75 축산분야,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세정 2018/12/27
74 쇠고기 등급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김세정 2018/12/15
73 새로이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김세정 2018/12/06
72 환절기 건강지킴이! 국내산 오리고기 김세정 2018/10/30
71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김세정 2018/10/23
70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신고가 중요 김세정 2018/10/01
69 9월27일 이행계획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김세정 2018/09/03
68 농약허용기준 강화 이젠 걱정 없습니다! 김세정 2018/08/31
67 2019학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신입생 모집 김세정 2018/08/24
66 넌 가봤니? 국내 첫 국가식품산업단지 김세정 2018/07/19
65 양돈농장 분뇨처리 작업시 질식위험! 김세정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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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재배면적 줄이면 손실 보전" 공익직불제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벼 등 농작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책이 필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작물의 재배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직불금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는 제재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할당했다. 이에 따라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등 불이익을 통보하면서 농업계 반발이 거셌다. 국회 농해수위와 농촌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