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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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4 우리한우 판매점 모집 매체정보… 2014/04/24
23 「농업전망 2014」발표대회 매체정보… 2013/12/26
22 국립종자원 매체정보… 2013/12/24
21 한우농가 스스로 한우농가의 권익을 실현합시다 ! 매체정보… 2013/11/29
20 건강한 가정의 아침습관 '다한계란'과 함께해요 매체정보… 2013/11/26
19 [社告] 갑작스런 과부하로 인한 통신장애에 사과드립니다… 곽동신 2013/09/16
18 2013년도 낙농자조금 사업계획 공고 매체정보… 2013/04/04
17 제3회 전국대학생 한우품질평가대회 매체정보… 2013/04/04
16 한우가격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매체정보… 2013/03/18
15 제 3회 우유관련 사진 공모전 낙농자조… 2009/03/30
14 양돈장 면허제 도입 연구용역 입찰 양돈협회 2008/08/22
13 [社告] 문자 속보 서비스 유료화 안내 편집팀 2008/07/20
12 돼지고기 퀴즈풀고 3만원 상품타기 등급판정… 2008/07/10
11 한국양돈대상수상 후보자 공모 양돈연구… 2008/05/27
10 제5회 육우데이 행사 8일 개최 정희윤 2008/06/06
9 돈육선물거래 최고 고수를 가리자 앤디 2008/05/01
8 구제역에 관한 “퀴즈풀고, 댓글달고, 경품타자!” 김리수 2008/04/15
7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소비홍보 및 PR… 한우자조… 2008/02/15
6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2009년도 신입생모집 조영민 2009/03/18
5 한우자조금 소식지 편집디자인 및 인쇄, 우편작업 및 발송 업… 조해인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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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재배면적 줄이면 손실 보전" 공익직불제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벼 등 농작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책이 필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작물의 재배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직불금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는 제재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할당했다. 이에 따라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등 불이익을 통보하면서 농업계 반발이 거셌다. 국회 농해수위와 농촌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