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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중소상공·자영업위원회, 추경안 신속 논의 촉구

송재봉 위원장,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포함된 추경안이 하루 빨리 논의 돼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중소상공·자영업위원회(위원장 송재봉)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민생회복소비쿠폰이 포함된 추경안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인태연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윤후덕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과 민생단체들이 함께했다.

 


송재봉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며, 소매판매지수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는 등 경제 지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34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으며, 핵심 대책으로 ‘민생 회복 소비쿠폰’ 13조 1000억원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20조원을 포함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영국 리서치업체(캐피털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률 0%시대가 올 것이고, 이에 대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100만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포함된 추경안이 하루 빨리 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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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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